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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일본에게는 해리스 VS 트럼프 어느 쪽이 좋은걸까?

민짱의 데일리뉴스 2024. 11. 5. 09:30

'미국 대선' 해리스 VS 트럼프 일본에게는 어느 쪽이 좋을까? 

약해진 여당과 분열한 야당의 구도가 명백하게 나뉜  중의원 해산 총선거.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에서도 대통령선거가 시행됩니다.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금까지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한 접점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저널리스트 카네히라 시케노리씨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 대선의 결과는 언제 알 수 있을까?

일본 국내 정치상황이 얼마 전 총선거 이후 정세가 급격히 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 이상 자민당이 강력한 지배력을 유지해 왔던 정치가 막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앞으로 일본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일본의 정치 상황과 함께 매우 중요한 이벤트가 앞으로 펼쳐집니다. 그 이벤트는 바로 현지 시간으로 11월 5일 투표가 개시되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최종적으로 승자가 확정되는 것은 가장 빠르면 한국 시간으로 11월 6일 저녁 이후 또는 얽히고 섞여 결과가 확정되지 않을 사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사태는 이전에도 있었던 2000년 조지 부시 VS 앨 고어 미국 대선입니다. 

▶미국 대선의 외교적 영향

 미국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력의 크기라고 하면 역시나 세계 최고의 권력자이기 때문에, 미국 대선의 결과에 따라 세계의 여러 분야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현재 논란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에서 계속되는 집단학살(대량학살), 미중관계의 긴장, NATO의 미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의 근미래 등 영향을 미칠 분야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표면상만이라도 미국제일주의와 국제협력노선, 극단적인 보호주의의 입장, 글로벌경제를 고려하는 입장 등 양쪽의 주장은 정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리스 VS 트럼프 

카럴라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 연설에서 이미 표명하고 있는 뉴욕타임스에서는 10월 23일 'IF TRUMP WINS'라는 기사를 게재해서 반향을 불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돌아간다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말하자면 협박에 가까운듯한 기사입니다. 대량 이민자 추방(연간 100만 명 이상), 바이든 일가의 비리 수사 개시, 자신에게 적대적인 언론에 대한 보복, 대통령 권한의 한층 강화, 유럽에서 미군 철수, 러시아 영토 점령을 인정하고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버림 등.
이 중에서는 물론 일본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글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본래 미국 대선에서 외교는 우선적인 관심사는 아닙니다. 미국 유권자는 외교보다는 내국 정치, 자신들의 생활, 경제 상태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일본도 동일합니다. 또한 외교가 관심사라고 해도 일본과의 관계는 현저하게 뒷전일 것입니다. 이런 점들로 보아 일본 정부의 존재감은 오타니 선수의 실력에도 못 미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단언하건대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된다면 혹은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고 해도 일본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만약 해리스 부통령이 된다면 일본과의 관계에 딱히 주력할 만한 경우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탄생은 일본의 정치 환경에도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해리스 부통령은 일본의 타카이치 사나에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정치 활동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된다면 통상정책에서는 수입품을 보다 높은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미국 내에서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이 되어 엔화 가치가 더욱 떨어지게 되어 일본은행의 금리 정책 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니다 등 각 미디어에서 여러 해설자들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국대선으로 일본에게 미치는 영향

재일미군의 70% 이상이 주재하는 오키나와의 상황에 변화가 일어날까?

해외에서의 미국들을 철수시킬 것이라는 주장을 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어 정말 철수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오키나와의 재일미국기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만 두 후보 모두 대중국 정책에서 군사적 우위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오키나와의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게 얽힐 것이다.

원자력 발전 회귀의 공명

원자력 발전 회귀로 돌아선 일본의 현 에너지 정책이 미국 AI산업 발전을 위해 소형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전력 자원을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준 것으로 기묘하게도 원자력 발전 회귀로 일본과 미국이 공명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탈원전은 이미 끝났다는 건가,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일본인들도 주목하는 가자(Gaza)의 향방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트럼프와 해리스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젊은이들의 투표는 그들 간의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일본인들도 가자에서 일어나는 사태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의 외교 정책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가자 사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가자 지구에서 발생하는 충돌, 공습, 인도적 위기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의 외무성(외교와 관련된 정책 및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기관)의 움직임

국무부의 도쿄 출장소라고 조롱받는 외무성의 북미국이 이번 대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해야 한다. 엠마뉘엘 주일 대사의 후임 인사가 누가 될지도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결론

이 모든 변화 속에서 일본은 과연 어떤 외교적 입장을 취할 수 있을까? 일본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큰 변화는 없을 것이지만 몇 가지 영향을 받을 만한 것들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