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VS 싱가폴 정치인 뇌물 수사 비교가 되는데..(2024.10.23 WED)

'정치와 돈 그리고 비리'에 대한 처벌이 약한 일본, 그 실태를 싱가포르와 비교해 보자. 

○현대비즈니스 신문사

 - 일본에서는 정치인의 돈 관련 스캔들이 많은 편에 비해 흐지부지되는 수사.
 - 싱가폴 뇌물 수수 징역 1년을 받게 된 최근 사건으로 일본은 충격에..
- 싱가폴 정치인들의 대우는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수준.

[본문 번역]

 일본에서는 중의원 선거가 한창인 가운데 싱가포르에서는 최근 흔치 않은 판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싱가포르 전 운송부 장관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 검찰에서는 6개월의 구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2배의 징역형을 받은 엄격한 처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매년 정치인의 금전 스캔들이 수차례 보도 되었고 관련해서 각 정치인들의 퇴임이 적지 않았던 일본은 최근 싱가포르의 정치인 처벌에 대해서 모두가 놀란 상황입니다.

 싱가폴은 65년 전에 자원이 턱없이 부족했던 독립할 때는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나라에 속했습니다만 지금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 업계가 잡음 없이 깨끗하다는 것이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올해 초대 총리였던 '리셴룽(Lee Hsien Loong)'에서 50대 초반인 젊고 코로나 시기에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대책으로 호평을 받았던 '로런스 웡(Lawrence WONG)' 총리로 교체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총선거는 5년에 1번이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인민행동당에 대해서 국민의 불만을 줄이기 위해 이러한 비리 정치에 대해서 앞으로 엄격하게 이끌어갈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일본에서는 비자금 문제가 계기가 되어 총리가 교체되었고, 취임 후 바로 해산 총선거를 실시합니다만, 미적지근하게 비자금 문제에 대해서 넘어갈 일본과는 달리 싱가폴에서는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 것입니다.

 

 싱가폴 정부는 공무원의 급여를 결정할 때, 연봉이 높은 투자은행이나 로펌을 벤치마크하고 있고 입사 때부터 연봉이 수천만 엔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승진하면 할수록 급여는 고액이 됩니다. 싱가포르는 크게 5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만, 각 지역의 의사결정기관인 사회 개발 협의회의 대표가 되면 연봉은 66만 SGD(약 6억 원대 후반)이 된다고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정치인의 비리에 대해서 적었습니다만, 그들의 연봉을 생각한다면 싱가포르에서 비자금을 받은 금액이 월급에 상응하기에 징역에 처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반응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싱가폴에서는 공직의 대우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우수한 인재가 민간에 유입되지 않지만, 그 반면에 부정한 일에 대해서는 엄벌에 처하는 것을 철저히 하는 편입니다. 

 나라의 규모나 정치 체제가 각각 다르지만 일본도 싱가포르의 이러한 방침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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