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조명되는 넷플릭스 코리아 조세 회피 논란 (2024.11.08 FRI)

 

재조명되는 넷플코리아 조세회피 논란과 넷플일본 세금 신고 누락과 비교

1.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논란의 배경

한국 내 넷플릭스 성장과 조세 이슈의 부각

OTT 플랫폼 시장에서 넷플릭스의 성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미디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콘텐츠의 강력한 파급력으로 구독자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법인세 납부액이 매출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란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서울 지방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개시

서울 지방국세청은 넷플릭스 코리아에 대한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개시하여, 실제 매출과 세금 납부에 관한 철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사 결과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으며, 각종 OTT 플랫폼이 이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게 만들었습니다.

OTT 플랫폼 산업의 주목과 기대

OTT 산업의 지속적 성장은 단순한 엔터테인먼트를 넘어 국가 경제와 세수 확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각국 세금 정책에 맞추어 성실히 납세한다면 긍정적 이미지 구축뿐 아니라 산업의 지속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2. 넷플릭스의 매출원가율과 조세회피 의혹

국정감사에서의 조세회피 논란 제기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넷플릭스의 조세회피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질의응답에서 넷플릭스의 매출원가율이 2019년에 70%, 2022년에는 87%로 증가했다는 점이 부각되며, 조세 회피 의혹이 다시금 제기되었습니다.

매출원가 항목의 본사 송금과 논란의 본질

넷플릭스 코리아는 대부분의 매출을 ‘회원비용’이라는 명목으로 본사에 송금하며 이를 매출원가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국내에서 발생한 이익을 줄이고 법인세를 줄이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법적 논란이 없다고는 하나, 이는 조세회피의 한 방식으로 비춰질 여지가 큽니다.

본사 송금과 매출원가 계상 방식

회원비용으로 본사에 송금하는 방식은 합법적인 회계 처리로 설명되지만, 이를 통해 넷플릭스 코리아가 국내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회계 처리 방식은 다국적 기업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며, 이러한 접근이 한국 사회에서 얼마나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일본에서의 세금 신고 누락 사례와 유사성

일본 국세청과 넷플릭스 일본법인 간의 세무조사

일본에서도 넷플릭스가 세금 신고 누락으로 12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2022년도에 있었습니다. 동경 국세청은 3년에 걸쳐 넷플릭스 일본법인의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하였으며, 상당한 금액의 법인세 신고 누락이 확인되었습니다.

세무조사 및 추징

넷플릭스 일본법인은 일본 내 영화 및 애니메이션 배포권을 확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법인으로부터 배포권을 취득하여 일본에서 이를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네덜란드 법인은 일본 법인에게 배포권 취득비 및 관련 경비를 지불했습니다. 그러나 도쿄 국세청은 네덜란드 법인이 일본 법인의 공헌을 통해 거액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판단하고, 단순히 취득비와 경비 외에도 일본 법인에 적합한 이익이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 법인은 본래 지급해야 했던 분배액을 누락한 것으로 간주되어 약 120억원의 신고 누락이 확인되었고, 과소신고가산세를 포함해 총 약 30억원의 추징세액이 부과되었습니다.

1심 판결 결과와 그 의미

2021년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780억 원의 추징세를 받은 바 있는 넷플릭스 코리아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러한 조치와 판결은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4. 조세회피 논란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안

사회적 기여 요구: 디지털 바우처 제안

정부는 넷플릭스에 사회적 기여 방안으로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게 OTT 이용권을 제공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넷플릭스의 입장과 공식 답변

넷플릭스 코리아 측은 디지털 바우처 사업과 관련해 정부의 제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이는 세금 문제에 대한 여론을 완화하고자 하는 넷플릭스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입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OTT 플랫폼 산업의 조세회피 의혹에 따른 압박 강화

글로벌 OTT 기업에 대한 조세 회피 논란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 역시 규제 강화 및 과세 체계 개편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세 회피에 대한 압박이 점점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5. 넷플릭스의 향후 과제와 전망

사회적 책임과 신뢰 구축의 필요성

한국 내에서 넷플릭스는 콘텐츠의 영향력과 함께 조세 문제에서도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정한 납세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정책 변화 예상

넷플릭스와 같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정책 변화가 논의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강력한 세금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각국의 법적 규제를 준수하고 지역 사회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OTT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과 앞으로의 전망

OTT 플랫폼의 확산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이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자 한다면, 세금 문제와 사회적 기여를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디지털 바우처와 같은 사업 참여는 넷플릭스가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KOREA WAVE신문사

再燃するNetflixの税問題…韓国税務当局が巨額追徴課税に向けた動き（KOREA WAVE） - Yahoo!ニュース

再燃するNetflixの税問題…韓国税務当局が巨額追徴課税に向けた動き（KOREA WAVE） - Yahoo!ニュース

 

[본문 번역]

한국에서 조세회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OTT플랫폼 넷플릭스가 또 한 번 거액의 추징세를 부과할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서울 지방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 코리아'에 직원을 파견하여 정기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5년 주기로 통상적으로 시행하는 조사입니다만, 조세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플랫폼 업계들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넷플릭스의 조세회피가 문제시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해서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위원은 '넷플릭스의 매출원가율이 2019년에 70%, 2022년에는 87% 이상이 되었다'로 거론했으며, 넷플릭스의 조세회피를 비판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은 2022년에는 약 8,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만, 법인세 납부액은 약 36억 원으로 매출의 약 0.4%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회원비용'의 명목으로 본사로 송금을 했으며, 이것이 상당 금액의 매출원가로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원가 계상의 수법에 의해 국내 이익을 줄이고 법인세를 줄이겠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넷플릭스 코리아의 정교화 정책법무총괄책임자는 "한국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회원비에 대한 수입을 본사에 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관련법과 국제세법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 큰 인기를 얻은 넷플릭스 자체 제작 방송 '흑백요리사'나 12월에 공개 예정인 '오징어게임 시즌2'로 매출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작년과 같은 수준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 와중에 조세회피에 대한 비판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올해 3분기 수익은 약 98억 2,500만 달러(약 14조 원)로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15% 정도 증가했습니다. 또한 회사 주식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조세회피의혹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는 2021년에도 한국 세무당국으로부터 탈세의혹에 의해 780억 원의 추징을 받았지만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넷플릭스에 사회공헌사업으로서 '디지털바우처' 사업에 참가를 요구하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디지털 바우처' 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에 OTT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현재 티빙과 웨이브 플랫폼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정교화 정책법무총괄책임자는 이 제안에 대해서 "정부가 실시하는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응했습니다.

 

[2022년 일본 기사 번역]

ニュース「ネトフリ日本法人が12億円の申告漏れ指摘、追加徴税は3億円にも」 : 企業法務ナビ

ニュース「ネトフリ日本法人が12億円の申告漏れ指摘、追加徴税は3億円にも」 : 企業法務ナビ

넷플릭스의 일본법인이 동경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2019년 12월까지 3년간 총 120억원(약 12억엔)의 신고 누락을 지적 받았습니다. 넷플릭스의 네덜란드법인에게 일본법인이 영화나 애니매이션 배포권을 주면서 얻은 이익을 이용했지만, 일본법인이 이 부분을 따로 배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 것입니다.

보도에 의하면 넷플릭스의 일본법인은 국내회원을 위한 CS 업무 및 영화나 애니매이션 등의 국내 제작회사로부터 배포권을 얻는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넷플릭스 네덜란드 법인은 일본 법인으로부터 배포권을 취득하여 인터넷 상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때, 네덜란드법인은 일본법인이 제작회사에게 지불한 배포권 취득비와 그 취득경비를 일본법인에게 지불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동경국세청은 네덜란드법인이 일본법인의 공헌에 의한 거액의 이익을 취득했고, 배포권 취득비와 경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업무에 적합한 이익도 분배되어야 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넷플릭스 일본 법인에게 부과되었어야 했던 분배액을 산정한 결과 약 120억원의 신고 누락을 확인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를 퐘한 법인세 등의 추징세액은 약 30억원도 확인했습니다. 일본법인은 '국세당국과 의논하여 수정신고를 마쳤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일본법인의 2019년 12월 매출은 약 3,000억원 이상이었고, 그의 절반은 네덜란드 법인에게 받은 배포권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다국적기업으로의 여러가지 세제 우대 제도가 있는 네덜란드에 법인세가 주목받기도 했습니다.